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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정치학의 성립이 무엇인가?

by 고선생입니다. 2023. 6. 10.

1. 근대 정치학의 성립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군주정치에 대항하는 민권 사상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서 정치학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의 정치학은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어울려 정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실증주의적 분석을 기초로 합니다. 국가 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갖는 국가계약설에서 비롯됩니다.

 

2. 국가 계약설

국가계약설이 반드시 근대적 민권 사상만을 강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생성을 계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 말기에 있었습니다. 애당초 계약설은 국가나 사회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상과 대립하여 생겨났습니다. 16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군주와 국민 간의 통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이론에 의하면 군주의 지배권은 군주와 국민 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군주가 계약을 어기고 법을 침범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을 받고 국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군 토벌의 이론으로 등장했던 계약설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국가 형성 원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민주혁명에 항의하고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대표적인 이론가는 홉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 계약론 자는 로크나 루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대적 민권 사상을 주장하고 민주주의 이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계약론의 특색은 정치의 세속적 성격과 이성적 인간의 자유와 평등 이론과는 다릅니다. 특히 로크로 비롯된 권력 분립론은 몽테스키외에 의해 삼권 분립론으로 체계화합니다. 그리고 루소의 자유주 의론은 독일의 관념적 정치이론으로 연결을 보게 됩니다.

 

3. 국가 계약설에 대한 비판은?

프랑스혁명의 과격성이 남긴 후유증으로는 자연법사상과 국가계약설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게 됩니다. 국가계약설은 국가와 사회의 생성을 인간의 역사나 경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한편 영국의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공리의 개념을 중점으로 한 경험을 이론에 입각한 정치론을 전개했습니다.

 

4. 법학적 정치학

정치학은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달하였습니다. 독일의 관념적 국가 이론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형성이 뒤늦게 이루어진 독일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치학의 전통이 확립됩니다. 준구의 주권성을 옹호하려고 등장했던 주권 이론이 독일에 있어서는 국가 주권 이론으로 변질하였습니다. 독일에는 일반 국가론의 발전이 옐리네크에 의해서 집대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학을 수립하면서 크게 공헌한 학자는 블룬츨리가 있습니다. 국가학을 국가론, 국법학, 정책학으로 나뉩니다. 국가를 하나의 법규범 질서로 보고 그것을 범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국가론은 국가 일반의 존재 그 자체를 사회 법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정책학은 국가의 목적과 활동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입니다.

 

5. 골리 주의적 정치학

골리 주의는 정치적 권위의 근거를 추상적 이성이나 권리에서 찾지 않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찾게 됩니다.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 및 그의 후계자는 입법, 대의 정부, 선거제도 등에 대의 민주 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했고, 현실 정치에 대한 많은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후계자는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정치적 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고 개인주의와 사회주의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6. 다원적 국가론

독일에서 발달한 국가 학적 전통은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주장된 국가 다원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 다원론은 국가학에서 전제로 하는 국가 주권론에 반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다원적인 사회 집단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나 근본적으로 주권론의 범주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서 법학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대적 정치학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설, 역사철학, 실증주의 국가학을 기본으로 전개합니다.

 

7. 근대 이전 정치학

정치사상이나 정치이론은 인간이 정치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한 연구는 이미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는 정치학의 전통을 중세 말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부활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중세의 정치학은 도시 공동체나 세계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윤리나 신앙의 입장에서 전개되었으며,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과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은 중세적 세계 공동체가 해체되고 근대국가가 형성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대정치학은 근대의 주권국가를 대상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정치학과 구별됩니다. 마키 아는 도덕적인 선입감을 벗어난 객관적 방법을 통해 세속 군주의 통치기술을 논했습니다. 보댕은 법률학적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주권 성과 아울러 군주의 절대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근세 초에 전개된 정치학은 교권에 대한 세속권의 절대성과 전제군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입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정치학은 국가의 주권 성과 군주 권력의 만능성을 정당화하는 학문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오늘은 정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포스팅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